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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대책 시스템 |
번호
111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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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리부는사나이 | 태조 | Lv.250 |
2006-10-02
| 조회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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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본인을 확인하는 주요 수단이었던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새로운 방식이 확정, 발표됐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상에서 본인 확인에 사용돼 왔던 주민번호를 대체하는 수단을 ‘i-PIN’이라는 명명하고 미성년자, 재외국민 등 본인확인수단을 보유하지 않은 이용자까지 그 대상을 확대한다는 ‘주민번호 대체수단’ 가이드라인을 오늘 확정, 발표했다.
주민번호 대체 수단은 웹사이트 가입 시 본인 확인 절차로 유일하게 주민 번호가 사용되는 경우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논의돼 왔다. 이 경우 다른 사람의 주민 번호만 도용할 경우 손쉽게 타인 명의로 웹사이트에 가입, 남용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게다가 재외국인이나 해외 교포 등 주민번호가 없는 사용자들은 가입이 원천 봉쇄된다는 단점도 존재해왔다.
구글을 통한 개인정보 노출이나 리니지 게임에서의 대거 피 도용 사태 등으로 촉발돼 관련 업계와 기관에서 계속 논의돼 왔다.
정통부는 이런 이유로 계속 논의돼온 주민번호 대체수단인 가상주민번호, 개인ID인증, 개인인증키 등을 이번에 i-PIN(아이핀)으로 통일해서 사용한다고 밝혔다.
아이핀을 이용하면 기존 실명확인 절차와 달리 본인확인수단을 한번 더 제시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지만 이를 통해 식별ID와 패스워드를 발급받으면 다음부터는 주민번호를 제시하지 않고 ID/PW만으로도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어 절차가 간소해진다.
여기에 신원확인수단을 갖고 있지 않은 미성년자, 금융채무불이행자, 재외국민 등은 신원확인수단을 보유한 자를 통해 대체수단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유효기간 설정 등 불필요한 절차를 폐지해 발급절차가 간소화됐으며 본인확인기관의 인증마크 부여 요건을 강화해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정통부는 설명했다.
"실제 주민번호 대신 13자리 난수 번호"
특히 주민번호 유출에 대한 우려가 대폭 감소됐다는 것이 장점. 정통부는 지난해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이용자의 78%가 인터넷상 주민번호 제공을 불안해한다고 밝히며 주민번호 대체 수단이 공식화됨에 따라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자의 경우 아이핀으로 가입 신청자의 본인 여부를 기존 실명확인을 담당해왔던 3개 신용정보평가사와 함께 2개 공인인증서 발급기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사업자들이 실명 확인을 통해 보유하는 정보 또한 이용자의 주민번호 대신 위 본인확인기관으로부터 받는 열세자리 난수로 구성된 본인확인정보와 중복가입확인정보, 이용자의 연령대 정보로 전환됨에 따라 사업자를 통한 개인 정보 유출도 현격히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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