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초안은 승인되지 않은 정책입니다. 토요일 열리는 최종 정책회의를 통해 수정후 승인될 에정입니다.

본 초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을 꼼지에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대 사법 준칙 초안----

군주: 도나도나
형조판서: 느림
포교: 오니닌자 푸하하우끼다 초보암행어사 Berliner

A. 총칙

1. 승인 및 수정관련
2. 적용범위
3. 준칙제외사항

세부사항

1. 본 사항의 수정은 형조판서에게 그 권힌이 있으며 승인은 군주에게 있다.
2. 본 사항의 적용 범위는 20대 임기까지이며 21대 승계여부는 21대 군주 당선자의 결정에 따른다
3. 본 준칙에 나오지 않은 사항은 준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B 수감준칙

1. 불법광고
2. 경복궁내 광고 및 상행위
3. 비매너 관련
4. 사기

세부사항

1. 불법광고의 정의
불법광고는 타게임간 거래, 타섭간의 거래, 사이트를 통한 현/금거래, 현/금거래, 현/금성 상품권 거래를 한다는 광고이다.
수감시간은 30분이며 3번 이상 적발시 수시로 수감한다.
객주게시판 및 사랑방게시판 게시물과 자막광고도 포함한다.

2. 경복궁내와 수도건 마을 광고 및 상행위의 정의
경복궁에서의 제자모집 및 개인상점, 상업활동광고의 경우 수감한다.
(※단, 마을홍보 광고는 경복궁에서 허용한다)
수감시간은 1차 15분, 2차 30분이며, 상습시 공무집행방해로 수시 수감한다.
단, 경복궁 개인상점의 경우 한양소환을 통한 개인상점 강제종료후 수감한다.
수도권 마을은 한양 수원 인천 개성 의정부과 같다.

3. 비매너 관련
비매너는 욕설만을 허용하며 스틸은 허용하지 않는다
욕설의 범위는 일반적이고 직접적인 욕설들이며 은유적인 욕설은 인정치 않는다.
4. 사기
모든 사기에 관한 사항은 일채의 개입을 하지 않는다

C. 소환준칙

1. 개인상점개설구역 위반
2. 상거래광고 개설구역 위반

세부사항

1. 개인상점개설구역 위반
개인상점은 장터에서만 개설이 가능하다.
단, 퀘스트용 상점은 제외한다.
1차 외지(북쪽마을, 서귀포, 독도)로 소환하며, 2차 때는 한양마을 소환을 통한 상점 강제종료, 3차 적발시 한양마을 소환을 통한 강제종료 후 수감, 4차 적발시 선공몹 수렵장소환을 통한 강제종료 및 소지금 패널티 적용 후 수시 수감을 적용한다.

2. 상거래광고 게시구역 위반
상거래광고는 광고를 통해 각종 물품의 매매 매입 교환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장터외에 이와같은 금지구역에서 상거래광고 게시시 1차 외지(북쪽마을, 서귀포, 독도)로 소환하며, 2차 적발시 30분간 수감하며 3차이상부터는 수시수감을 실시한다.

D. 매크로 특별 준칙

1. 매크로 정의
2. 매크로 판별
3. 매크로 처리

세부사항

1. 매크로 정의
매크로는 자동사냥만을 포함하며 일정한 패턴으로 사냥하면서 사법부의 수사협조에 아무런 반응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2. 매크로 판별
매크로로 의심되는 유저에게 일반창으로 인사를 한다. 매크로로 의심 받고 있으니 자신의 주변을 한바퀴돌아보라는 경고를 한다.
※절대 귓말을 하지 않는다.※
그래도 아무런 반응이 없을 경우 매크로로 정의 수사에 들어간다는 통보를 한다.
소환에 들어간다는 통보를 한다.
보안관 3마리 소환 후 상태를 지켜본다.
보안관에 의해 사망했을 경우 매크로로 간주 수감을 실시한다.
신 매크로 사용일 경우 대답 없을시의 대화창을 스크린샷으로 찍어놓은 후 수감한다.
절대 형조판서책상의 자동판별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다.
반드시 모든 수사과정에서는 스크린샷을 통한 수사과정의 증거를 남긴다.

3. 매크로 처리
매크로 1번 적발시 수감 60분과 소속 마을 대행수님께 사실을 알린다. 매크로 2번 적발시 180분 수감과 역참 메세지로 수감 상황을 알린다. 3번 적발시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게 되며 무한수감 된다. 그래도 지속적으로 매크로 사용시 운영진에 군주 계정을 걸고 계정블럭을 요청한다. 이때는 수정되지 않은 스크린샷의 첨부파일을 함께 전송한다.

E. 포교관련 준칙

1. 포교 현행범 수감신청의 한계
2. 포교의 수감신청에 대한 승인
3. 포교의 책임

세부사항

1. 포교의 현행범 수감신청의 한계
포교는 모든 위법인들에 대한 수감 신청이 가능하다.

2. 포교의 수감신청에 대한 승인
포교의 현행범 수감신청에 대해서는 사건에 대한 심문 또는 재수사를 하지 않고 승인한다.

3. 포교의 책임
모든 현행범 수감신청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포교가 지며 형조판서와 군주 그 책임에서 배제한다.
포교의 수감신청에 대해서는 자신의 수감신청케릭명을 반드시 기록한다.

4. 보안관 소환의 한계
보안관는 반드시 매크로 사용이 의심스러운 유저에게만 푼다.

F. 사법실행자 별칙

1. 미란다원칙의 고시
2. 사법권실행 별칙

세부사항

1. 미란다원칙의 고시
수감자 및 소환자에게 반드시 어떠어떠한 이유로 수감 또는 소환된다는 것을 매크로사범은 일반창, 나머지 사범은 귓말을 통해 고시하여야 한다.

2. 사법실행 별칙
포교의 수감신청에 대해서는 이유 불문 승인한다.

G. 마을분쟁관련 준칙
1. 개입범위
2. 개입절차
3. 개입방법 및 처리

세부사항

1.개입범위
일반적인 마을 분쟁 및 공성은 개입하지 않는다.
사랑방, 포도청 등 공개적인 곳에서의 언쟁이 일어날 경우 서버 이미지 확립을 위해 개입한다.
서버전쟁 작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분쟁의 경우 개입한다.
기타 서버정책 수행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다는 판단이 일어날 경우 개입한다.

2. 개입절차
분쟁의 개입절차는 의원판서(호, 병, 공)3인의 거수로 결정한다.
2인이상 개입에 찬성할 경우 개입을 실시한다.
서버전쟁작전수행에 심각한 방해가 되는 분쟁은 서버전쟁 참모도 개입여부에 투표한다.
대행수 과반수가 개입희망의사를 밝힌 분쟁은 무조건 개입한다.

3. 개입방법 및 절차
분쟁마을의 대표를 소환한다.
소환된 대표와 의원판서가 참석한 가운데 군주의 진행으로 중재회의를 실시한다.
중재 결렬일 경우 전체 대행수 투표로 결정한다
투표사항은 과오측의 판단 및 처벌사항이며, 10%이상 차이가 나지 않을경우 쌍방 모두 분쟁 강제 중단을 선언한다.
중재 불응 또는 강제 중단 불응의 경우 해당 마을 운영진 모두를 수감조치한다.
중재기간동안 분쟁 또는 공성은 중지한다.
분쟁동안 발생한 비매너 사항은 관련 사법사항의 적용을 받는다.

*****정종 20대 며느리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