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어제 판서회의에서 통과한 내용이며 이에대한 지속적인 건의 받습니다.

+++정책+++

1. 소환수, 소환영웅, 배의 거래광고를 띄울 때는 반드시 판매나 구매가격을 명시한다.

2. 소환수, 소환영웅, 배의 거래는 반드시 돈으로만 한다.

3. 물물교환의 광고를 올릴경우 경고 조치 및 수감조치한다.

4. 물물교환으로 발생하는 피해는 개입하지 않는다.


---설명---

소환수 vs 소환영웅, 소환수 vs 기타템, 소환수 vs 배 등의 거래는 동시 거래가 이루어 지지 않아 사기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인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각각 건물을 이용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서로 선이냐에 대해 신의성실의 원칙만을 따를 수 밖에 없고 상대를 믿을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뢰를 저버리고 사기를 치는 것이 사기범들의 범행수법이며 거래방법이 이렇다보니 쉽게 사기를 당하는것이 피해자들의 실태입니다.
더구나 전화번호까지 교환하면서 신뢰감을 향상시키고 사기치는데에는 더이상 대책이 없습니다.
불완전하고 문제가 많은 것은 일단 막고 나서 대책을 찾아야 한다 라는 이유로 이와같은 거래 자체를 금지시키며 이같은 거래는 정종에서는 불법임을 홍보합니다.
또한 이거래에 의해 발생한 피해는 금지된 거래를 시도한 피해자에게도 있기에 사기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냥 소환수등 거래광고를 세울경우 이것이 돈으로 하는 거래인지 다른 소환수등으로 하는 거래인지를 알길이 없기에 반드시 판매 및 구매가격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억 이상... 이렇게 적으셔도 좋고... 100냥이상 이렇게 적으셔도 좋습니다. 금액만 들어가면 됩니다

-------15대 폭군정부------